임신 남자 법적 책임: 여자친구의 임신, 법적으로 남자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자친구 임신으로 남자가 법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임신 남자 법적 책임" 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남자 법적 책임

 

1. 임신, 둘 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경우

낙태를 생각할텐데요. 낙태가 불법은 아닙니다. 2021. 1. 1.자로 더 이상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낙태한 사람도, 낙태한 의사도 처벌되지 않는데요.

•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만약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여자친구 선택을 존중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법원에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인지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법원은 인지청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합니다. 유전자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구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로 인지 되면, 만 19세가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

자로 인지가 되고 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로 기재가 되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즉, 만 19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50만원에서 월 150만원 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 또 아이의 나이에 따라 차등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신 남자 법적 책임

마치며

오늘은 "임신 남자 법적 책임: 여자친구의 임신, 법적으로 남자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상세하게 살펴 봤습니다. 법적인 내용 외적으로 주의 해야할 부분으로 

• 1. 힘들다고 술먹지 마세요. 힘들 때 술먹으면 또 다른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2. 여자친구와 충분히 대화하되 본인의 생각을 헷갈리지 않게 밝혀주세요. 그래야 여자친구도 출산을 할지 낙태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3. 뭐니뭐니 해도 여자친구가 가장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