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 확대 "나도 달라고" 항의하니 90%까지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을 88%에서 90%로 확대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나도 달라고" 항의하니 돈을 준다네요:? 지원금을 지급한 이시점에 이의신청으로인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다고 하는데...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활이 비슷한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제외 되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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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급할 경우 3000억의가량의 추가 세수

소득하위 9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약 3000억!! 가량 세수가 더 필요 합니다. 세수를 어떻게 추가로 확보를 하는지?

• 민주당: 확보된 예산중 불용예산 활용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충당
• 지급 기준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 "처음부터 당 내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했을때 머뭇거린 것은 지도부"
• 예산 초과 가능성에 따라 딱 88%에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가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 5만4천건 국민신문고 접수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하루 13000건에 해당되며 엄청 많은 수치라고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현해 설명
• 돈주고도 욕먹는 정부 이왕이면 100% 주면 안될까>? 이제와서 2% 더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
• 이의 신청폭주로 여당에서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 한다는 입장발표

5차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 "난 왜 안줘"

 

5차재난 지원금 88%에서 90%확대? 91%로는 어떻게?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최대과제

• 88%에서 90% 지급을 검토하고있는 여당 떼스면 바꿔주니 한번더?
•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나는 왜 못받지?"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 상향검토는 88%로 기준을 설정을 잘못 했다는걸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 떼스면 바뀌는 기준으로 상향하면 앞으로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판의 목소리 

계속 변하는 재난 지원금 기준

어딜가나 돈문제가 가장 이슈가 많습니다.

• 초기 버전: 소득하위 80까지만 지급 하겠다 했다가, 88%로 상향 확정 현재 지급중이며 사용도 가능하다
• 국민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지자 현재 9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 그 다음은? 92%?

 

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 확대 "나도 달라고" 항의하니 90%까지 확대하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있는 정부 지급기준에 못들어 못받는분들은 추가확인을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글 링크 참조

2021.09.07 - [생활정보]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해서 중요 알림을 문자로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