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규제 7월부터 사라진다 "대출 규제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 7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는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6월 말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1. 신용대출 한도 규제 7월부터 사라진다

신용대출 연봉 이내 한도 규제 관련 시스템 점검 중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
• 실제로 은행들은 8월에서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 기존은 어땟나?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인의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명시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소득 범위에서 묶어왔습니다.

대출 규제 연장 가능성 거의 없다

7월달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일부 은행은 7월 일자로 바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전세 관련 대출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해서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 새 임대법 2년을 맞는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2년 연장 가능
• 전세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갱신 가능 

3.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의 의미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시중은행들 마이너스 통장 최대 5천만 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
• 잔금일 이전 전세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 금리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비로소 은행권의 대출 한경이 작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입니다.

 

4.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전세자금대출 관련 모든 것

전세 자금 대출 금리 현황 및 대출 방법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이후 주택 구입관련하여 대출방법과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관련 이전글 참고 하셔요

•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카카오뱅크 금리가 가장 좋다
•  전세자금 대출 방법 총 정리: 카카오뱅크 5분만에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금리도 1%이상 저렴 합니다.
•  전세 자금 대출 후 주택 구입: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전세 자금 대출

 

5. 마치며

오늘은 신용대출 한도 규제 7월부터 사라진다 "대출 규제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은행권은 계속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로,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며, 기존 대출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