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대박?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전쟁이 종료 됐음을 함께 선언 하자 제안

2021년 9월21일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전쟁이 종료 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 가운데. 전쟁의 종료 방식의 다양성, 한반도 종전선언 성격과 근례에 평화협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

전쟁의 종료 방식의 다양성

전쟁의 종료는 형태가 다양하며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이 안되는 복잡한 정치적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정전협정, 묵시적 상호동의, 완전한 패배에 따른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소멸, 일방적 선언을 제시등이 있다.

• 전쟁 종료에 의하여 소극적 평화가 달성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라는 것은 아니며 전쟁 종료와 동시에 당사자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필요 하는등 매우 복잡하다
• 정전협정의 성격 및 효력에 관한한 것으로, 전통국제법에 의하면 정전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성격

• 2018년7월12 싱가포르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전선언은 상호적대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 이라고 언급 
•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여러차례 입장을 밝혀왔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격의 종전선언은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강조 되고있으나, 종전선언이 '준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거나 법적 효력은 없다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

상세 내용 링크 참조: BBC NEWS 남북한 종전 논의: 당신이 알아야 할 4가지 사실 

근례 평화 협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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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정상 4·27 판문점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을 추구
•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
•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2. 북·미 정상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달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열이 수락하여,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 미합중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염원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
• 미합중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
•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
• 미합중국과 북한은 전쟁포로(POA; Prisoner of War)와 전시행방불명자(MIA; Missing in Action)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 기확인자(이미 확인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송환을 추진하기로 합의

3.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하노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폴 호텔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일간의 정상 회담이었다.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에 첫 번째 회담을 가진 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백악관은 정상 회담이 짧게 끝났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
•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 외에 미국에 추가 보상 조치 없이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경제 제재 조치를 중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상 회담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4. 2021년 9월 21일 종전선언 제안

9월21일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전쟁이 종료 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

•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
•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 또는 비핵화의 ‘입구’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마무리

세계유일한 분단국가로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도 안타까운 일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주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종전선언의 의미와 근례에 협정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끝으로 1947년 발표된 동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소개하며 포스팅을 마치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 동요로 1947년에 발표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가사가 바뀐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사가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였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고 6.25 전쟁으로 분단이 격화되면서 1954년 문교부의 제안을 받아 들여 통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 2013년 이노래를 작곡한 안병원 씨가 "이제는 이 노래를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씀쓸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어서 빠릴 통일이 와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 안병원씨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2015년 별세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나라 살리는 통일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 동요로 1947년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