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
1).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소개
2). 소아암환자
3).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소아암환자
•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소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만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권자 창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 기간	￭ 만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2).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기준(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8인 가구 10,385,016원)

• 재산기준(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8인 가구 411,041,151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2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3).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정보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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