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찬성 근거 폐지 이유: 여성가족부 좋은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 왜 문제일까?

최근 논란인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하여 왜 폐지를 주장하는지 상세하게 살펴 봤습니다. "여성부 폐지 찬성 근거 폐지 이유": 여성가족부 좋은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 왜 문제일까?

목차

1. 여가부 폐지 찬성 근거·폐지 이유
2. 여가부 폐지 여론 조사 및 여성가족부 국민청원  
3. 여성가족부 이름 변천사
4. 여성가족부 예산 쓰임새 
5. 여성가족부 '21년 예산 1조 2,325억

 

1. 여가부 폐지 찬성 근거·폐지 이유

1) 여가부 폐지 이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여가부는 특임 부처로 그 수명이 다햇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 여성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과돼 있기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 없다
• 성포력 피해자 보호 역할 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는 그럴 수단이 없다고 주장
• 젠더갈등 조장

 

2. 여가부 폐지 여론 조사 및 여성가족부 국민청원  

1) 여가부 폐지 여론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이틀간 여가부 전국 만18세 이상 1천14명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폐지에 찬성 48%vs반대 39% 여성 38% 찬성

• 부적절하다 는 39.8%. 잘 모르겠다는 11.6% 집계
• 여가부 폐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59.1%, 여성은 38.3% 집계
• 여가부 폐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47.7%, 남성은 31.8%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 여성 가족부 폐지 답변: 여성가족부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서 

2021년07월20일~2021년08년19 까지 진행한 청와대 청원 결과 참여인원 263,550명으로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청원의 내용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다.
• 여가부는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있다.
• 여가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여가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청원의 답변 

• 여성가족부 강화 요구 청원과 해체 요구 청원, 각각 20만 이상 동의 얻어
• 여성가족부, 2001년 여성 차별과 불균형 시정위해 출범, 현재 성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정책 주무부처로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에 역할있어 - 다양한 의견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할 가치 찾는 과정
•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
• * 상세한 내용은 답변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국민청원 2건에

 

 

3. 여성가족부 마인크래프트 사건 논란

마인크레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을 사용을 금지한는 '게임 셧다운제' 영향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 공지글 게재

•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정을 통합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꿈

마인크래프트 국민청원

•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마인크래프트 국민청원

 

 

4. 여성가족부 만든 대통령 

최초 여가부를 만든 대통령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정부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2004년 6월 12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다.

• 1). 2001.01~2005.06 여성부

그 외 연도별 여성가족부 이름 

• 2). 2005.06~2008.02 여성가족부
• 3). 2008.02~2010.01 여성부
• 4). 2010.01~2016.03 여성가족부
• 5). 2016.03~현재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 연역 ~2020

년도	내용
2001	여성부 신설 ※김대중 정부
2004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최초 설치
2005	호주제 폐지
2006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설치
2009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2010	양성평등한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20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립
20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019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신설
2020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5. 여성가족부 예산 쓰임새 

•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 고융유지와 경력단절 예방등

1). 2022년의 가족 정책은?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원대상 약1.5만 여명 확대 예상)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
• 2021년 월10만원 → 2022년 월20만원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율을 높이고

• 2021년 85% → 2022년 90% ※가형기준

청소년 부모 자녀 아동 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는 취학준비 학습지원 및 정서·진로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습니다.

1인 가구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시작하고 아이돌봄 지원 가구수를 확대하는등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모든 안정적인 돌봄 지원

2). 청소년 정책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지자체 청소년안정망팀과 특별지원대상을 확대

• 청소년안전망팀: 2021년 15개소 → 2022년 20개소
• 특별지원대상: 만18세 이하 → 만24세 이하로 확대

청소년쉼터 급식비 단가를 올려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 콘첸츠를 개발하고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취약 계층의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은 지원연령과 금액을 확대

• 2021년: 만11세~18세/연138천원 → 2022년: 만9세~24세/연144천원

코로나 19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청소년수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등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권익 정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예산을 56%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사업과 고위직 특화 교육 등을 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확대 운영 예정

•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2021년7개서 →2022년 10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1.4)으로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등을 추진

4). 여성·성평등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후에도 장기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 (고용장려금80만원, 근속장려금 60만원)

다양한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국내에 설립·지원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합니다.

• 지역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2021년 1개소 → 2022년 2개소

더 안전하고 평등한 2022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6. 여성가족부 1년 예산_ '21년 예산 1조 2,325억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이 되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 7,375억)

'20년 6,590억 → '21년 7,375억 (증 785억)

•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4세 →34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연 720시간 → 840시간
• 가족센터: ('21) 9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1) 332개소 

2).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지원 (청소년, 2,422억)

'20년 2,282억 → '21년 2,422억 (증 140억)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15개소('21), 방과후아카데미: 349개소('21)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84억) 및 국립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 등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 지원(신규)
• '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반시설 등 개최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권익, 1,234억)

'20년 1,176억→'21년 1,234억(증58억)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1)41억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 (신규, 7개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 확대: ('21) 17개소

4).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20년 847억 → '21년982억 (증 135억)

•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확대 (인턴 7,777명, 인턴지원금 380만원)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 (전담인력 및 사례관리사 확충)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신규, 3억원), 여성 공공외교 확대 (신규, 10억원)

<연도별 예산 증가 추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예산
총예산	7,122	7,641	10,801	11,191	12,325

<'21년 정책 분야별 예산규모>

총계	여성정책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권의정책	행정지원
총예산	982	7,375	2,422	1,234	311

 

여가부 폐지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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