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정책 3가지

2022년 기초 연금 수급 대상 2022년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정책 3가지에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정책 3가지

• 첫 번째: 기초 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보완
• 세 번째: 보훈 급여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첫 번째: 기초 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8%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적은 수입으로 생계 유지 자녀 양육 병원비 등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4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초연금을 1인당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1년 30만 원에서 2022년 30만7천500원으로 7500원 인상되었는데요. 이것이 40만 원으로 9만 2천500원 인상되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부 가맥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맥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탈 경우 기초연금을 무조건 20%씩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 기준 2021년 48만 원에서 2022년 49만 2천 원으로 1만 2천 원 인상되었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14만 8천 원 인상된 64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4.9%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위해 연 8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정책 중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상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 이행을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보완

2022년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책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보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46만 1천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7천500원의 최대 50%인 15만 3천75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미세한 조정으로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참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이죠.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 금액이 기초연금 40만 원의 150%인 60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방법이 정말 다는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보훈 급여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2022년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책 세 번째는 보훈 급여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한다 2022년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고 있는 보훈 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또는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보험 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큰 금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매달 받는 보험 급여를 기초연금 계산 시 100% 공제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2. 마치며: 기초연금 문제 아직 남았다

오늘은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기초연금 관련 정책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문제점이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문제점: 기초연금 수급 여부 계산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세입자는 못 받는 경우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기초연금에 100% 반영하는 문제 오래 전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직역연금 수급자의 문제

 

집을 가진 사람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시가의 40에서 50%까지 공제해 주면서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은 그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5%밖에 공제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 등 참 많은 문제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작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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